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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고 인권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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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나의 3층 생활기 - 거리유지와 좁히기 사이에서

  한번 상상해보시라. 자신이 얼마동안 아주 생경한 환경으로 보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갑자기 외국의 어느 마을로, 어린 왕자가 살던 소행성으로 혹은 탐사를 목적으로 잠수함이나 우주선에서 장기간 체류하게 된다면? 평소 사회성이 썩 나쁘지 않았던(?) 나는 지난 2월부터 <인권하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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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정보자료실 2004-10-15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에너지, 동료, 휴게실, 공동생활, 마을, 휴게, 가족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청소년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글쓴이: 김형욱 외/ 펴낸곳: 한국청소년개발원/ 369쪽/ 2004년 9월 국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청소년인권백서가 발간됐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인권백서'의 주기적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로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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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청소년인권, 약자, 제도, 학교, 국가, 감시, 교육, 노동, 노동권, 복지, 아동권리협약, 양육, 종교, 학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글쓴이: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펴낸이: 한겨레신문사/ 253쪽/ 2004년 9월 우리 사회는 '고문'을 군부독재 시기에나 발생했던 '치부' 정도로만 여길 뿐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하다. 고문희생자는 세상과 격리된 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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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가혹행위, 피해자, 역사, 동행, 기술,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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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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