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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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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2000년 9월, 그리고 2002년 1월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19명 성매매 여성의 희생으로 이들의 인권실태를 가장 끔찍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화재사건 이후 이곳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찾은 인권유린의 현장 어스름 저녁이 다가올 무렵 도착한 군산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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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군산, 지역, 국가, 여성운동,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지은이: 민중의료연합/ 펴낸이: 교육비평/ 2003년/ 223쪽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의료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엮어 대안으로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현행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권리로서 건강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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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노동자, 한국,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지은이: 조국 외 3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345쪽 우리 나라 형사절차와 관행이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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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 아동,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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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1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운동, 탄압, 변호, 재발방지,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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