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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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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운동, 심리,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8호)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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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최은아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경찰, 집회, 민주당, 물대포, 저항, 국방부, 군대,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경찰폭력, 시대, 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제3소위원회(차별진정 담당)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끝내 각하시키고 제1소위원회(정책 담당)로 이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인권위의 사회권 보호 의지를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제3소위는 지난 5월 2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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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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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3호)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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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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