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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2호)

  "잠자고 있는 학살규명 특별법안을 깨우자"

  전국 유족들 상경투쟁…6월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인권사회단체들의 농성이 86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민간인 피학살자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총력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투쟁대회에는 최근 학살 매장지가 밝혀진 전주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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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4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무기, 국가, 국회, 군대, 농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최근 NEIS 시행과 관련해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상 실명 확인을 위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야후 코리아 등 4개 포털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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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기본권, 한국, OECD, 위법,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6호)

  "팔레스타인 민중 학살 중단하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

  15일 이스라엘 병역거부운동을 주제로 한 올해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편에서 '학살행위와 병역거부자 인권탄압 중단'을 외치며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영국, 미국 등 7개국 10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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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병역거부, 평화, 학살, 한국, 권리, 여성, 전쟁, 조직, 탄압, 미국, 국가, 군대, 병역면제, 저항,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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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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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개인정보, 교육, 헌법, 전교조, 학생,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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