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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받는 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이 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확장시키는 작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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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가족, 동거가족,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등 가족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강가족기본법 3조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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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헌법, 국가, 주거,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강제하며, 신청서에 종교, 가족구성, 결혼여부, 취미, 주택소유 등의 사생활 정보까지 기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하나은행, 비씨카드, 브이캐시와 제휴한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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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재발,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제방식, 일명 가족부를 현행 호적제의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호주를 없애고 가족구성원에게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행정사무처리와 검색의 편의를 위해 부부의 협의에 따라 ‘기준인’을 둔다. 이 변호사는 “호주제를 없애면 가족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이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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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52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가족부, 놓지마 정신줄

’성평등’에 성소수자는 배제된다고?

... 여성의 고민은 여성 문제가 될 수 없는가? 비성소수자 여성의 노동, 교육, 출산, 육아, 가족구성이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고민해야하는 여성 문제라면 성소수자 여성의 노동, 교육, 출산, 육아, 가족구성은 어째서 그렇지 못한가? 여성가족부는 이에 답해야한다. 우리의 페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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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5-08-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여성, 차별, 이야기, 권리, 인권,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가족구성, 교육, 노동, 성적지향, 육아, 이념, 출산, 역사, 게이, 성별정체성, 성폭력, 인종, 장애, 존엄, 종교, 지방자치단체, 페미니즘, 학습, 해고, 성차별, 평등, 광화문, 활동가, 계급,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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