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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다고 끝낼 일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2011년 9월 30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법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온리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무거운 처벌규정을 모르는 듯하다. 뭐 온리원 뿐이겠냐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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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부는 '민간부문' 행자부는 '공공부문' 따로 추진…사회단체, 민간과 공공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 제정과 독립된 감독기구 마련 촉구/ 전국택시노련, 운수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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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차 없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라며 "부안휴먼카드 사업이 정보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영향 평가제 등 이후 제정될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장치가 검증되지 않은 채 부안휴먼카드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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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지 않은 듯했다. 이후 여러 관련기관에 문의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시행됨에 따라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침해한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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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있다. 유럽연합 가입국을 비롯한 해외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존재이다. 어느 누구의 입김으로부터도 중립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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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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