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저희 감옥인권팀에 오는 편지들을 보면 수용시설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중 과밀수용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초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씨는 2.36평의 거실에 6명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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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남상오(안양교도소 조사교감, 객석발언) : 현재 교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시설과 과밀수용, 타조직과의 갈등 등에서 파생되는데도 매번 교도관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환자 수용자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청구해도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노역수로 인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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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 도 1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6월까지 이뤄질 합동단속에 따른 과밀수용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2001년 대대적인 단속 당시 일어났던 문제가 '재방송'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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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민주법학 17호]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 28일) 수록 논문 교도소 과민수용 해소방안 - 최정학 (민주법연, 회원) 한국 교소도의 과밀수용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의 비판적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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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26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까지 고문

  OMCT, 피구금 아동 인권실태 고발하고 긴급 대응 촉구

  ...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의 자의적 구금이 다시금 크게 증가하면서 '임시 구금시설' 내에서의 과밀수용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베들레헴 외곽에 위치한 아트지온 군 구금센터에서는 2.5평 감방에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7명이나 수용돼 있으며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갖추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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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고문, 팔레스타인, 구금시설, 아동, 가혹행위, 시설, 학교, 평화, 고문방지협약, 과밀수용, 석방, 아동권리협약, 유치장, 재판,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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