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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용산국민법정 최종 판결문

  2009년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용산국민법정 최종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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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기소했다. 사법제도의 판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할 옳은 것일까?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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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용산, 진실의 꽃으로 살아나라” 오는 10월 18일에 열리는 용산 국민법정의 슬로건이다. ‘피해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 사건에 대해,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으로 준비한 게 용산 국민법정이다. 한국에서 검사만의 특권인 기소권을 국민이 직접 갖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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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권리, 권력,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이야기, 활동가,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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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장] 용산국민법정 피고인(이명박 외 20인) 기소장

  기소장 제1부 - 경찰에게 강제진압의 책임을 묻는다. 피고인 1.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6. 박삼복 (당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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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강제진압, 검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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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9월 30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환장 전달 기자회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구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헌장 국민참여 배심원단 모집 국민법정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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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1

  인권키워드

  용산,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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