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18일(수) 한국은행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피해자, 보호관찰, 안보,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인행 부장판사),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구속기소된 한석 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중 학생회 활동, 정치집회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5호)

명동농성 김태완 씨 ‘재수감’ 경고

경찰, 준법서약 폐지투쟁 중단 요구

... 수하지 않으면 가석방을 취소하고 재구금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가석방 규정에 따르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조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도형 변호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당국의 입맛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0

인권키워드
농성, 보호관찰, 경찰, 석방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염기창)(10.12.24)는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 선고(10.12.24). 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남일당을 지켰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항소심이 시작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용산, 정의를 바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벌금,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 노점단속 및 강제철거 중단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0/7) 6. 보호관찰 전자감시 논란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 오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통제 강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