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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신성택 대법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서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기에 이 조항 시행이전의 범죄행위에 적용하더라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 18일(수) 한국은행 본점․춘천지점 등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피해자, 보호관찰, 안보,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 해설: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나뉜다. 보호감호는 일반적으로 상습범에게 부과돼 7년의 기간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된다. 심신장애자 및 마약·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치료감호가 부과된다. 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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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빈곤, 범죄,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염기창)(10.12.24)는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0만원 선고(10.12.24). 망루농성 불구속 철거민, 남일당을 지켰던 용산4구역 철거민들의 항소심이 시작되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용산, 정의를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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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인행 부장판사),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구속기소된 한석 씨 등 2명에게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기간 중 학생회 활동, 정치집회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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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8

인권키워드
국가, 법, 안기부, 노동법,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 노점단속 및 강제철거 중단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10/7) 6. 보호관찰 전자감시 논란 법무부와 형사정책연구원, 오는 2003년부터 보호관찰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를 시범실시하겠다는 계획 발표(10/8) / 재소자 석방하는 것은 좋은데, 감시․통제 강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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