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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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불법,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도 기도회, 촛불시위 등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9일) 4. 불법체포? 안 되지! 서울고법, 강압적 임의동행 역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영장없이 연행한 검찰직원에게 유죄선고(12일) 5. 부당노동행위 이제 그만! 서울행정법원,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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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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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씨는 89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이희성, 김만기(당시 국보위 정화분과위원장) 등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무려 3년이 지난 뒤인 92년 12월 서울지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는다. 이에 이씨는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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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피해, 국회,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약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2호)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고발운동 전개로 경찰폭력 뿌리뽑아야"

  ... 순)는 노래극단 「희망새」단원을 불법연행한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관 15명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접수번호 1544). 「민가협」은 고발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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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인권, 경찰폭력, 경찰, 공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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