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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업종에 한정되어 배치된다. 2023년 8월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을 맞는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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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0호)

<논평>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 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사전에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탑승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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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0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국경, 비자, 전쟁, 공항, 질문, 시대, 제도,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가 없다. 외국인 남편 또한 자신의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여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인 비자(F1)를 받게 된다. 이 동거인 비자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인데, F1 비자는 동거하는 가족의 방문과 체류만을 허가하는 비자이지 취업비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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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0호)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삶_세상 2]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 손정훈 씨

...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들은 중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에게는 중국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 북 출신 이주민이 남한에 들어오면 먼저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게 되는데 ‘새터민’들은 모두 하나원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받아왔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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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4-23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학교, 국정원, 회사, 하나원, 비자, 이주민, 지역, 불안, 고문, 교육, 이야기, 국경, 나이, 버마, 사생활, 안기부, 차별, 탈북, 학생, 경찰, 질문, 활동가, 집, 스트레스, 역사, 제도, 무시,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국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간혹 합법적인 결혼생활을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F-2(거주)비자가 아닌 F-1(방문․동거)비자를 발급 받게 된다. 하지만 F-1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고작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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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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