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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4호)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인취업연수생 농성장에 이홍지 노동부직업안정국장 등 노동부 직원 7-8명이 농성자 13명의 여권과 월급을 협상을 하려했으나 무산되었다고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는 전했다. 13일 오전 10시경 이 직업안정국장과 만난 농성자들은 여권 등을 받기에 앞서 공식사과와 취업연수생 2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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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여권, 농성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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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32호)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 30일, 5월1일 양일간 진행되는 일본 전노협 초청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씨는 출국을 위해 판사(김동윤)와 검찰의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의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여권이 나오지 않아 결국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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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무시, 검찰, 국보법, 비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74호)

  [뛰어보자 폴짝] 받고싶지 않은 입장권

  생체여권이라고 들어봤니?

  ... 건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 들어보니 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체여권 이야기는 정말……. 동수야, 생체여권이라고 들어봤니?” 동수네 누나가 들려주는 생체여권 이야기 (여권은 여권인데, 생체여권?) 여권은 누군가가 외국을 갈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임’을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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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7-10-10

  인권키워드

  여권, 테러, 이야기, 기술, 감시, 안전, 권리,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062호)

  조성봉 감독 구속영장 기각

  베를린영화제 참석은 불투명

  ... 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 감독은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발급이 어려워 실제 베를린 영화제에 참가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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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여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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