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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사면복권 ③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④세제개혁 ⑤의료보험조합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⑥연금기금의 민주적 운영 및 국회의 심의-의결-감사제 도입 ⑦교육개혁 등으로 나뉜다. 이중에서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은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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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9호)

  인권간행물

  ... 전국민보련(☏796-8364) ․주요내용: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김종해)/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한숙희)/보육사업현황과 정책방향(배병준) 등. 21쪽. □ 국제앰네스티 한국보고서-국제적 기준, 법 그리고 실제:인권개혁의 필요성 ․주요내용:국보법에 관한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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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권리,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고문, 노동자, 복지, 인권, 장애,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65378;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1일 오후2시 종로성당에서 국민연금기금 보육시설 설치자금을 통한 민간보육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민간보육시설장과 교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배병준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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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전세, 대출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천1백48억원 기금손실 오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국민연금기금의 비민주적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다. 국민연금이 93년 말 현재 약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약7조6천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이중 45%의 공공자금을 의무 예탁함으로 93년 현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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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한다며 “문제의 해결책을 공무원의 수혜와 부담에서 찾은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니다”라며 ▲연금기금운영의 진상을 공개하고 부실운영과 비리책임자 처벌 ▲기여 금 인상계획의 즉각 철회 ▲정부는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부담할 것 ▲연금부실운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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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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