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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알려준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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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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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형준 2003-08-20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위,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위치정보,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 제한 없이 함부로 이루어져왔던 공안기구의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 첫번째 행동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서로의 삶을, 존엄을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를 반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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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감시, 감청, 수사기관, 저항, 정보인권, 존엄, 사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법한 행위"라며 배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함부로 침해해 온 교육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시행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97년 말부터 별다른 법적 근거나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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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권리, 전기, 퇴진운동,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는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는 것일까.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의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덴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영국 등 몇몇 나라 정보기관들이 전세계 인터넷과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그 충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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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제도, 권력,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피해자,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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