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요?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등록제도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최근 홈페이지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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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명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윤현식씨는 "제도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현 주민등록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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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헌법, 피해,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번호에 자신의 생년월일 등 정보가 공개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란다. 결국 B씨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지난 9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는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열띤 논전이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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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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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이동권, 진상규명,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악몽

  ... 한번 노출되면 복제는 순식간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통으로 관리 통제 하겠다는 '주민등록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박정희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세계 유일하게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국민관리방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홀라당 개인정보유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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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02-0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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