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5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정부와 언론은 떠들어댄다. 그 결과, 여야는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을 후퇴시킬 노동 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합의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은 기존 법제도가 많아 충분히 대응 가능함에도 이를 숨긴 채 제정을 안 하면 한국이 테러의 온상이 될 것처럼 재촉한다. 그 통에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도 모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사회단체, 침략전쟁 파병․테러방지법 항의 집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은 30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 60여명은 이날 채택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에서 “20세기를 얼룩지게 한 제국주의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01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파병, 제국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심의, 양심, 전쟁, 인권위, 민주당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김경수 검찰3과장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라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2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로 시민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공간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미치는 영향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