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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시민권은 그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출생지주의), 그 국가의 시민인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혈통주의), 귀화, 또는 이러한 방식들의 조합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비시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관들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비시민의 다양한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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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헌법, 인권,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피해자,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 낀 것은 아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과정에서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 중심의 여성운동은 부성혈통주의에 뿌리를 둔 가족 안에서 아동의 성씨가 다름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을 부각시켰다. 이때도 ‘가족주의’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음을 보았다. 이는 최근의 정책 경향에서도 드러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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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권리, 평등,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주의는 성평등 원칙에 어긋나지만 제한적으로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계혈통주의의 변화와 함께 모성을 사용하는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적제의 개편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안에는 호주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2년 안에 호적부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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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30호)

호주제 폐지가 성평등에 부합하려면?

여성·인권단체, 국회여성위에 의견서 제출

...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여성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연은 "우리사회의 강고한 부계혈통주의를 깨고 실질적인 성 평등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연 이구경숙 정책부장은 "정부안은 여전히 성 차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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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호주제, 부모, 평등, 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6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설에 역할극의 주인공이 되어보자

... 의 모습이기도 했다. 저렇게 단순한 상황도 극복하지 못하다니. 성별 역할분리란 것이, 부계혈통주의란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강고한가를 아마 모든 관객들이 뼈 속 깊이 느꼈을 것이다. 그 때, 한 남성관객이 손을 번쩍 들었다. 자기가 아들의 역할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무대에 올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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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여울 2004-01-20

인권키워드
성차별, 설득, 인권, 체제,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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