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2 11월 넷째주~12월 세째주)

  ... 사회권위원회가 통합되어 구성된 기획사업반이 2002년 첫 해를 보냈습니다. 연초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의 포문을 연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장애인이동권투쟁 연대, 발전노조 인권침해실태 조사활동, 하월곡동 인권실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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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2-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교육, 성매매, 아동, 학생, 역사, 안보, 군사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파견, 추모,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건을 비롯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변호사는 "간첩조작사건들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이 형성될 경우, 폭넓게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 봄직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재심을 청구하기엔 시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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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집단 단식농성 돌입(6.10) 6. 밝혀야 할 진실과 바로 서야 할 정의 검찰,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주모자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 통지(6.5)/ <먼지, 사북을 묻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선정…'사북항쟁'의 진실규명 재촉(6.5) 7.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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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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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06

  인권키워드

  검찰, 직권남용,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해서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어선 안 되는 국가범죄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경우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을 “국가권력 종사자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시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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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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