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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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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떡 하니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고문수사', '국정원=공작정치'라는 등식이 아직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만큼, 이 정보수사기관은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조작사건과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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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주장을 보자. 우리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에 반대했던 것은 정보기구가 '비밀경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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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안기부, 역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 지난 2001년 국정원에 의해 처음 제기된 테러방지법은 2003년 11월 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3당연합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 제정을 눈앞에 둔 바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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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여연대 장유식 협동 사무처장은 "수정안이 기존 정부 원안에 비해 나아졌지만, 개혁해야 할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도 "국정원이 정보 수집 업무를 넘어 대테러센터를 만들고 다른 정부 기관들을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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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제, 안기부,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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