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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 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 현실, 노동3권을 형벌대상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MBC 노조 등의 큰 사업장만이 아니라 홍익대청소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수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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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공사가 그러니 사기업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불행히도 법원은 이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책임을 부인한 것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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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1호)

  "김대중 정권, 서민에게 희망일 수 없다"

  민교협·지식인연대, 23일 정세토론회 가져

  ... 대기업을 공기업 내지 노동조합소유기업으로 전환시키는 형태로 재벌체제를 해체시켜야 할 것 △노동3권의 보장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 △기업별노조체제를 신속히 산별노조체제로 전환시킬 것 △의회로의 진출이 아닌 노동자대중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는 노동자 정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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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IMF, 국보법, 체제, 운동, 탄압, 불법, 한국, 국가보안법, 기업, 남용, 대기업,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사내 집회 보장, 유인물 배포 보장촉구

  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 약서’를 완전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양제철 협력업체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노동3권 안전보장 △중식집회 보장과 사내 선전물배포 완전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과 조합원 탈퇴공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성철 부위원장 분신대책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광양제철소 협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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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생명, 집회, 해고,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골격계 인정 기준'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려해 노동계 강한 반발 ( ) 9. 공무원 노조, 노동3권 주장하며 파업 돌입…정부 구속 및 대량 징계 <빈곤> ( ) 11. 헌법재판소,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10/28) ( ) 12. 정부의 최저생계비 등 빈곤 대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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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운동, 농성, 이라크,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탄압, 빈곤, 미국,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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