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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지난 5월 3일 금호아시아나 그룹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길 건너편 야산에서 자살한 한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가 바로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1지회장인 고 박종태 열사였다. 4월 29일 오전 연락이 두절된 이후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노동절 대회장소와 있을 만한 곳을 찾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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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집, 화물연대,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어떨까.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노동자들이 있다. 1999년 겨울 재능교사 노조 설립투쟁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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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송유업무를 맡고 있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자회사인 대송텍(주)에 업무도급을 주고 대송텍(주)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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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최근 월드컵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칫상을 뒤엎는 꼴'이라거나 '한국은 파업 때문에 골치라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준다'는 등의 이유를 들이대며 이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월드컵 때문에 기본권 제약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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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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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