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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교조가 성모 씨 등 고3학생 3명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를 상대로 낸 '네이스 관련자료 시디 제작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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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사생활, 전교조, 학생, 권리, 전기, 퇴진운동,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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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확대 해석하면서 ‘주장’ 수준에서 제시해 왔던 ‘개인정보통제권’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6월 12일자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한 후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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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1.…원심은,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종업원의 감원이 불가피할 시는 조합의 동의를 얻어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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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양공영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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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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