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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할 것입니다.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9.14) 아시안게임으로 '병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각종 병역특례)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특혜 논란에 따른 비난은 국가가 아닌 개인을 향해 왔습니다. 군복무를 기준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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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집, 세입자, 병역, 한국, 주거, 생명, 세월호, 인권, 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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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끝에 지난 7월 6일 병무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89년 3월 합수부 출범하는 날 바뀐 병역법 시행령 103조(2년 이상 실형인자 병역 면제)를 바뀌기 전의 시행령(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 2년 이상인자 면제)으로 다시 환원하는 개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9월말 국방부는 개정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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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62호)

  [인권교육, 날다] 머리와 가슴을 맞대어 한 뼘 더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인권교육

  ... 다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만을 문제적으로 지적하는 모습과 닮아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병역 거부를 인정하면 군대 가는 사람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이. 인권교육을 마무리하며 글이나 문자라는 기법보다 더 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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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09-07-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교육, 가족, 교육, 병역, 의존, 건강, 이야기, 결혼이주여성, 군대, 나이, 복지,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휴식, 교육권, 설득, 집,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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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기본권, 감옥, 재판, 헌법, 한국,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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