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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t;옵저버>지에 털어놓은 소감이다. 나라 사이에 맺은 약속인 여러 인권조약 속에서 ‘생명권’의 향유는 앞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3조(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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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권리, 생명권, 범죄, 국가, 생명, 청소년,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45호)

  경찰 소극 대응이 가정폭력 심화시켜

  가정폭력방지법제정특위 긴급공청회

  ...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내 구타를 방지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을 넘어 가족 일원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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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가정폭력, 법, 가족, 생명권, 석방, 여성, 재판, 할머니,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닌가. 최소한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로부터 출발해 가난한 이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어왔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른 의무 이행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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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권리, 국가, 차별, 헌법,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역시 경제우선 논리 아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권 보장에 역행하는 입장에 서 있어 앞으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안전보장체계의 후퇴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가 오히려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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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사과가 사과인 세계

  ... 어설 방법은 아직 모르겠는데 정치적 책임 묻기는 벌써 실패했다. 박근혜는 파면되어야 하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결정으로. 그는 “최종 책임”을 졌을지 모르나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우리도 사과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을 알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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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 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진상규명, 대통령, 세월호참사, 피해자, 탄압, 생명, 생명권, 진실, 윤석열, 이태원참사, 이야기, 불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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