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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자녀들은 호적법상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동거인에게서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이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초등학교 입학 등은 할 수 없다. 법무부측이 자녀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극히 일부분이 해당할 뿐이다. 손광운(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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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가용자원 활용 등을 들었다.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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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 인권하루소식 (162호)

  전해투 14일 해고자복직 비상결의대회

  ‘자기 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

  ... 을 천명하게 된다. 전해투는 “정부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복직이 가능한 병역특례해고자들과 의료보험 등 정부출연기관 노동자들의 복직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해고노동자들의 자기 희생적인 단식투쟁을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비상결의대회 후 전국 17개 곳에서 벌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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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의료보험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기 재협상하고,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대운하 정책과 4.15 교육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포기와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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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권력,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미등록 신분이 지속되는 한 근본적 해결책 없어

  ... 는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지만 남들보다 비싼 병원비를 내야한다"고 하소연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들은 공적인 의료보장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민간 차원의 의료지원 활동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민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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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미등록, 병원, 부모, 의료보험, 여성, 지역,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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