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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하며 미군의 토지사용료 지급과 전면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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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두게 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 2015년 7월 시민사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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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노동자, 벌금,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내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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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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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5만 국회 입법청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기업의 사업권과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는 물론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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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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