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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11일 ∼ 12월 17일)

  ... 하며 미군의 토지사용료 지급과 전면적인 소파개정 요구(12/17) 6.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입법청원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제 △국내 노동3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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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성폭력, 인권위, 기본권, 진보넷,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인권, 입법청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두게 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했다. ▲ 2015년 7월 시민사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화학물질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나 조례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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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권리, 노동자, 벌금, 중대재해, 미국,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입법청원하는 등,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회 내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5월 21일자 참조> 또한 한국정부가 오는 7월 발효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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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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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재청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지문(서울시 의원)씨는 “제보의 진실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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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국회, 명예훼손, 진실, 심리, 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집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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