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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2호)

[이주의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10.19)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이여~ 검열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공안적 발상을 제발 거두길! √ 국군기무사령부(배득식 육군중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10-26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물대포, 생명,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물포, 법무부, 북한, 심의, 쌍용자동차, 재발방지,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사무소, 폴리스라인, 사찰, 국방부, 민주당, 불법,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입각한 성 역할이다(유관순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이"인가?) 모성과 같은 보살핌의 노동을 찬양하든 비하하든, 어머니의 역할은 인간이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든 사회적 구조, 따라서 정치 제도일 뿐이다. 만일 우리의 상식대로 모성이 본능이라면, 어머니들은 절대로 뱃속의 여아를 살해할 리 없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0호)

낡은 국보법, 첨단 pc통신 ‘표현의 자유’ 제한

데이콤, 통신내용 문제삼아 가입자 신고 검찰, 국보법 위반 여부 수사

... 반대 등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과정일 뿐'이라며. "결코 반국가 단체를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콤의 홍보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이용약관 제34조(서비스 이용제한)등에 따라 체신부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단속, 국가보안법, 찬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 하였다. 보수단체들은 북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난과 남측사회에 대한 극찬, 기독교에 대한 찬양으로 내용이 채워진 전단지들을 커다란 풍선에 담아 여전히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이러한 남측의 움직임에 대해 북측에서는 개성 관광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규모를 축소했으며, 판문점을 통한 육로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평화, 핵, 통일, 국회, 대통령, 찬양, 촛불집회,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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