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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월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아래 단병호안)은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것. 하지만 4월 국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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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진단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행위는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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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24호)

"'알바'도 노동자다!"

'학생노동자 아르바이트 피해상담사업' 시작

... 1차 상담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8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60%) △법정최저임금이 시급 2,840원임을 모르는 경우(62%) △시간외 근로나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못받거나(46%) 법정기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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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법, 민주노총, 상담, 노동, 지역,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권, 임금체불, 학생,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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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탄압, 제도,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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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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