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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501호)

  [열려라 참깨]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알 권리는 “가만히 있으라”

  집필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우려된다며 묵살한 판결

  ...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에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지금 제작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시민들에게는 응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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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6-09-21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재판, 활동가, 국가, 교육, 북한,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해하는 원인을 만들어내고 안전사고들을 야기했다. 경영효율화 정책으로 포장된 속도와 성과 중심의 행정은 1) ‘스크린도어’ 도입과정에서부터 민간자본의 광고수입보장을 위한 고정문 설치, 기술표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졸속적인 사업 승인, 2) 최저가 낙찰과 감리의 부재에 따른 시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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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6월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고 유엔으로부터 심의 받는 자리에서 한국정부의 답변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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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체불 건수가 11만 6795건으로 전체의 97.5%였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재벌중심의 다단계 하도급/하청구조이기에, 경기에 상관없이 이윤을 챙겨가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영세업체의 양극화가 심하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하면 영세업체는 노동자의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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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7월호)

  ... 대한 고민과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체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공안기구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정보기구에 관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밀경찰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행위자로서 그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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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1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유성기업, 인권위, 한국, 세월호, 집회, 국회, 노동자, 분단체제, 사랑방, 교육, 청와대, 행진, 법, 공권력, 국정원, 기업, 노조, 농성, 안전, 테러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월담, 이야기, 활동가, 운동, 강남역, 가족, 농성자, 민주노총, 생명, 서울역, 석방, 세월호참사,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장애, 정치, 종교, 차벽, 학습, 허가제, 독립성, 사찰, 건강, 병원, 평등, 손해배상, 조직, 건설노조, 신고제, 연습,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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