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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때에만 이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폭력시위와 교통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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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자 3천5백여 명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항의엽서와 서한, 성명서를 보내왔다. '고용승계 결사대'를 이끌어온 해고노동자 김창남 씨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 포항제철의 부당노동해위에 맞서 장기간 투쟁을 전개해온 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인 것 같다"며 세계 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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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한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9호)

  미군 살인범죄 계속되는데…

  한미행협 벽 뚫고 사건 처리될지 미지수

  ... 측이 '용의자의 부대와 이름, 계급 등'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며 용의자 수색조차 거부해 미결사건으로 남게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설령 미군이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처벌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파 22조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한국정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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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경찰, 계급, 미국, 여성,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자유가 아닌 국민의 자유를 뜻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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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 물론 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혁당 사건이 아직 재판계류중인 미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하영옥 씨와 김경환 씨 등에 대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며 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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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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