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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정권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하나인 김대중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박정희를 용서하는 것은 성직자의 설교에서나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감동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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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이야기, 법,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7일 ∼ 5월 23일)

  ... 르면(23일)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지난 1월 18일 미 정부를 상대로 파월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1만8백여명에 대한 보상요구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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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미국,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북한, 생명, 탈북자, 퇴직금, 국방부, 석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6호)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

  ...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특별기금 6억8천만원을 확보해 법률구조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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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7

  인권키워드

  공익, 난민, 소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문 국회의원 심판 운동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 등 과거 안기부의 고문수사 피해자들,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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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여성노동자, 운동, 집,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판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 △영구적인 대인지뢰 수출과 생산금지 △대인지뢰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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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무기, 평화,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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