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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탄압해온 하수인들과 공안출신의 국회의원들, 부패한 관리와 타락한 언론인들이 정의의 투사인양 말끝마다 인권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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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탈북자 난민인정, 북한인권 해결 열쇠”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 허락만 되면 남한에 오고 싶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저술활동까지 한 덕에 김 씨는 남한당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평범한 탈북자들에게는 남한정착의 기회가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씨는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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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난민,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안팎” 구도로 되어 있다는 미술평론가 성완경씨의 해석을 수용할 것이다. 그림 속의 농부가 그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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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미국,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8호)

  국보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 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 간첩사건을 터트리려 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국정원이 80년대 운동권 출신인 언론인, 변호사 등 사회 중진 인물들을 엮어 이미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을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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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간첩조작, 언론,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치를 의미"한다며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는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외국의 종교교도소 출신자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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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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