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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5호)

  정통부의 거짓말, 감춰진 검열

  유해매체 전자적 표시, 인터넷 검열체계 가동

  ...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4조와 제5조는 사회 및 국가, 공공단체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PC방, 도서관, 학교 등 공공장소의 모든 컴퓨터에는 차단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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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학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3호)

  돈 없으면 건강도 없다

  '민간건강보험' 추진… 건강도 부익부 빈익빈

  ... 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팀은 보험업계,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단측 실무자들과 학계 연구자 등 10여 명을 섭외하는 중"이며 "민간보험의 실현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꾸려질 연구팀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민간보험 도입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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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2

  인권키워드

  건강,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1891호)

  ‘건강한 노동, 건강한 세상’

  노동건강연대 창립

  ...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활동가 5명으로 구성된 ‘근로복지공단감시팀’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관련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직업병 인정기준과 심의 절차 규칙을 분석하는 등 집행과정과 결과를 감시, 견제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정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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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7-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건강, 감시, 건강권, 교육, 비정규직, 여성, 영세사업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사 규탄 기자회견(6.20) 2. 공무원노조 필요하다면서 노조 만들려니까 ‘파면’ 근로복지공단, “삼성의 노조설립 방해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은 산재”(6.14)/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 75%가 근기법 위반(6.16)/ 행자부,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에게 파면지시(6.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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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제2의 부평사태' 경악

  경찰․구사대, 파업노동자 폭력진압

  ... 기도 전에 또다시 파업노동자들에게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광주 하남공단 소재 캐리어주식회사(대표이사 토마스 데이비스, 아래 캐리어)에서는 지난 1일 파업중이던 사내하청 노동조합(아래 캐리어하청노조)의 농성장에 경찰과 경비용역 등이 들이닥쳐 파업노동자들을 폭력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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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규직, 민주노총, 하청업체, 불법, 노동자, 교섭, 노조, 농성, 파견, 노동조합,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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