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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임영화 변호사는 “허씨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알리바이까지 제시하면서 김동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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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분을 싣는다. 소외 신석순(경찰청 보안4과 형사)등이 93년 7월13일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선임권의 고지없이 원고를 강제연행한 것이나(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압수품의 소유자 구분을 위하여 스스로 위 신석순 등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행 경찰관들인 위 허유범, 김송원의 증언 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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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노씨의 변호인들은 경찰이 영장 사본 겉표지만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원에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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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앞서 위안부 문제 일본정부차원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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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4호)

  안기부, ‘간첩’ 관련 재야 30여명 수사 방침

  민가협 “안기부 간첩 사건 발표 인권침해” 반박

  ... ”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안기부는 박충렬 씨 등에게 잠안재우기, 구타 등의 불법수사와 변호인 접견 금지 등 불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면서 “한달동안 범민련 간부 등 61명을 구속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일으켜 공안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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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총선, 간첩, 석방, 고문, 변호, 재판, 허위자백, 질문,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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