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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동대문경찰서장이 변호인 접견불허조처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이유없다며 기각/서울시, 서울경찰청·서울교육청·민간단체등과 함께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위원장 조순시장) 구성/경찰청, 임의동행을 내세운 강제연행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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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조직, 베트남전, 국가, 변호,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8호)

  <자료>대법원 결정문 “피의자 접견권은 필수적 권리”

  ... 부터 기각판결을 받았다<편집자주>. [대법원 제2부 결정] 사건 96모18 사법경찰관 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동대문경찰서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1996.3.11자, 96보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중략)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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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변호, 대법원,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신문, 존엄, 경찰, 정당,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20일> 경찰청 내년부터 교통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면 즉심에 넘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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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평화, 미국,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표를 비롯한 나머지 5인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키로했다. 또한, 이후의 수사방침에 대해 한 경찰관계자는 “토개공 관련자나 용역회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라며, “앞으로는 철거민들에 대한 본격수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거민 고 신연숙 열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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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철거민, 집, 퇴진운동, 검찰, 영장,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원고가 압수품의 소유자 구분을 위하여 스스로 위 신석순 등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행 경찰관들인 위 허유범, 김송원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임종길 등이 같은 달 15일 구속영장 정본의 제시 없이 급속하게 원고를 연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형사소송법 제2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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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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