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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활동을 되돌아 보는 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네트워크는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모니터링과 1기 인권위원회 평가 토론회 개최, 내부 세미나와 토론 워크숍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2월 초에는 내부 MT를 갖고 올 한 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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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보호 논의와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보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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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00호)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 그를 버렸다"라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파병정책에 있다"며 국민의 분노가 정부를 향해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해위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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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24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에너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전쟁, 촛불집회, 진실, 광화문, 경제, 민주주의, 미국, 한국, 테러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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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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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심의, 단속,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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