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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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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를 소년구치소나 소년원 등으로 제한할 것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또는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 □어린이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방지할 것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학대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공동의 조직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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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1호)

  간첩 조작 중단 요구

  간첩 공대위 안기부 항의 방문

  ... 조작이 이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는 이후 공동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하며 계속적인 안기부 항의방문을 계획중이다. 또한 조작간첩진상을 밝히는 홍보지 50만장과 천주교 인권위가 제작한 조작간첩 비디오 테이프를 각 민주단체와 인사들에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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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안보, 석방, 조작간첩, 인권위,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진실, 총선,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7일 ～ 12월 2일)

  ... 한국의 민간보고서가 신뢰할 정보를 담았다고 평가/안기부, 국보법으로 구속된 박충렬 씨의 변호인 접견을 이틀째 불허/남아공, 국방장관 등 20명의 피고인들 흑인들을 학살한 혐의 공식기소 <2일(토)> 전두환씨 대국민성명 발표, 검찰소환과 12·12,5·18사건 조사에 불응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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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한국, 대통령, 민주노총, 간첩조작, 감염, 노조, 농성, 변호, 북한, 석방, 성희롱, 언론, 에이즈, 여성, 파업,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족 면회도 불허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의 담당 변호인 윤기원 변호사는 “워낙 가당치 않은 사건이라 안기부 수사팀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만 하지 않는다면 안기부의 의도가 좌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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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선거,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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