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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지금까지 유엔이 보여준 한계점, 안보 문제에서 배제되는 인권논의, 전쟁범죄와 관련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의 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파병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국익'의 실재와 허상 등이 논의의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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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무기,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4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④

  눈치보기와 국정홍보에 급급한 초라한 인권외교

  ... 한국정부는 지난 1일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구두발언에서 탈북자, 남북이산가족, 국제형사재판소(ICC), 그리고 2002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공동체'(CD) 회의에 대해 언급했다. 정의용 제네바 한국대사는 발언 서두에서 "올해가 세계 인권발전의 이정표인 1993년 비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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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2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한국, 북한, 병역거부, 탈북자, 인권위, 권리, 외교, 고문, 국가안보, 장애, 사형제, 민주주의, 제주, 무시, 파병, 중국, 감옥, 불처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③

  노무현 '참여정부'의 '인권' 없는 '인권외교'

  ... 이주노동자협약 가입을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기 위한 로마협약을 초대 한국인 재판관을 배출하겠다는 '국익'차원에서 서둘러 서명·비준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수십만 이주노동자와 일본 등 해외파견 한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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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1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이주노동자, 권리, IMF, 경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인권위, 질문,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외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공동성명] 주유엔뉴욕본부 선준영 대사의 망언을 규탄한다

  ... 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주유엔뉴욕본부대표부는 지난 해 한국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을 비준한 이후 송상현 교수가 국제형사재판 소의 재판관으로 선출되기까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들이 인권과 평 화 그리고 정의를 지향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목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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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전쟁, 이라크, 평화, 국회, 파병, 출산

• 인권하루소식 (2305호)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 시설물에 대한 고의적 폭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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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한국, 국회, 전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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