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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해 법무부가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반발을 의식한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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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철도노조, 한국, 노동자,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외면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에 대한 악덕기업주의 임금체불, 사기, 폭행 등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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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역사, 피해,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이 석방됐으나 그중 49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4. 지방참정권 부여에서 배제된 조선적 일본 여당이 조선적 동포들을 제외한 채 재일동포 등 재일 영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제정하기로 하자 재일동포들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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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무부, 활동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8호)

  오무라 수용소의 탈북자

  김용화 씨 2년째 수용생활

  ... 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김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밀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다루는 법무부 역시 "김 씨가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한 바 없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주일한국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마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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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탈북자, 운동, 북한, 탈북, 국적, 망명, 법무부, 재판, 난민신청,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논평>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 용해 정치논쟁화 시켜왔던 것일 뿐이다. 그의 고문경력은 서경원 전의원 사건, 사노맹,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의 진술과 고소, 고발로 입증된 상태이며, 당시 함께 근무한 안기부 직원들의 목격 증언이 있으며, 박종철, 김근태 고문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차례 보도까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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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진실, 석방, 이근안, 인권,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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