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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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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 했다. 이날 재판방청에는 두밀리 마을주민 10여명을 포함, ｢두밀학교살리기시민연대모임｣, 서울교대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방학중 마을어린이들의 보충수업을 위해 4주간 열었던 ｢사랑의 푸른학교｣ 평가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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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민변, 한국공법학회 등은 오는 9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강당에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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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재판관의 상(홍금애)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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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법”이라고 밝혔다. 권 총무는 이를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활동, 세계민간단체들과의 연대, 전쟁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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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피해자, 안보, 피해, 해방, 위안부, 할머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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