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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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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피해자, 피해, 한국,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7) 제 27 조

  문화·과학, 함께 즐겨요!

  [ 제 27 조 1.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공동체의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전과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산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득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문화적 권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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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개발, 감시, 저항,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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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 12월 11일(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키로/문화예술인 5백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촉구 시위/인도 노동자, 농민 등 4천만명,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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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제가 지난 5일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됐다. 개막식이 열린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은 5백 여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개막식에서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제2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장 봉쇄·단전·발전기 반입·압수수색·거리상영·구속 등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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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한국, IMF,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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