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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7호)

  뇌종양 안고 1년 이상 복역

  교도소에선 '스트레스' 진단…의료시스템 정비 절실

  시기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출소 후에야 뒤늦게 뇌종양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설모(30)씨는 8일 "출소 후 이틀만에 병원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며 "수감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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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4-0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치료, 교정시설, 질병, 병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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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에 관한 최저기준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5백명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들로서, 재소자들의 교정활동에 근본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엔 약 다섯 평의 공간에 33명까지 수용되기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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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을 참관했던 인권단체들이 7일 ‘교정시설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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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범죄현장 또한 채취 대상에 속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의 체내·외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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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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