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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필리핀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소외 전오식이 경영하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 16의 16 소재 에이아트 공업사에서 프라스틱 사출공으로 종사하여 오던 중 1992. 10. 2. 02:00 경 위 공업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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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5호)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불법'의 이름으로 짓이겨지는 씨앗들

  ... 는 상관없이 오직 부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부여된 신분이다. 현행 국적법 2조 1항은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에 대해서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한국인이면 제한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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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한국, 불법, 국적, 집, 학교, 가족, 교육, 나이, 소외, 교육권, 병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 환추진위는 또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은 누구든지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는 것과 함께 국적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는 손성모, 신광수 노인도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하며, 이들도 그들이 원하는 북녘 고향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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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국적, 노인, 인도주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앞에 평등,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 등 자유권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리, 노동·휴식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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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APEC에 대한 아태지역 민간단체 성명서(요약)

  ... 의 보호 없이 경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춤 △무기 교역에 대한 통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초 국적 기업에 대한 자유화와 이들의 윤리적 책임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실패 △경제자유화와 공개적인 경쟁은 예를 들어 노동, 환경, 안전에 관한 최저공통기준을 가지고 ‘무한경쟁’을 만들 것이라는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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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권리, 네트워크, 소외, 언론, 인권, 조직, 무시, 무기, IMF, 가족, 결사, 국적, 기업, 노동, 노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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