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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공공근로의 하루임금이 올 들어 평균 3천원 씩, 최저 1만9천 원까지 삭감돼 실직자들이 점점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IMF로 시중임금이 떨어진데다 일부 3D업종과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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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임금, IMF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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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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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3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근로자파견대상 최소화” 촉구

  최근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제 시행령 마련과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최소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노동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여성노동자회는 "노동부안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실상 해당 산업노동자 전체가 파견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노사정합의사항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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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무시

• 인권하루소식 (947호)

  이랜드 노조 파업 52일째 해결 전망

  노조전임자·근로조건 개선 합의

  ... 임 간부는 월 8시간․조합원 교육은 연 12시간으로 보장한다. 셋째, 아울렛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노사 양측은 14일 위의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했고, 해고자 복직문제․토요일 오전근무․시간외 수당지급 문제 등을 협의중이며, 혐의가 끝난 뒤 단체협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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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파업, 집회, 교육, 단체교섭,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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