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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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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⑧ ‘준법서약제’와 전향제도

  ... 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전향제도와 다름없다. 나아가 준법서약서의 제출 여부는 보안관찰 처분의 주요 잣대로 이용되어 풀려난 ‘양심’들을 다시 창살없는 감옥에 가둔다. 98년 준법서약서를 쓰고 출소했던 송계호씨와 김태완씨가 ‘준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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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양심, 법무부, 제도, 국가,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집회, 보안관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것으로 나타나(3/2) 2. 법무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불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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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무부, 활동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년째 수감중 지난해 8월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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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독일유학생간첩사건 관련자 보안관찰처분 면제 통보

  보안관찰 피처분자였던 안윤정 씨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통보를 받았다. 94년 독일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3년6개월간 징역을 살았던 안 씨는 출소 후 98년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안 씨는 법원에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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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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