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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의 위헌성 법은, 영화의 상영 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제12조 제1항),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영화의 상영 금지(제12조 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은 영화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고, 공륜이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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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호)

  호외 1-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학교측 상영장 봉쇄, 경찰병력 배치, 영화제 주최측 “기필코 성사”

  사전심의 문제로 상영장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제2회 인권영화제가 또다시 위협을 받고 있다. 홍익대측은 상영하루전인 26일 오전 서준식 영화제집행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불허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날 오후에는 “강행할 경우 학교직원을 동원에 학교출입을 막을 것이며, 상영장(와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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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안기부,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이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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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만 위 사례와 같이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대부분의 대중매체들은 정부 산하의 기관들에 의한 사전심의를 거치기에 절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위협받는 알 권리를,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법적 방안 중 하나는 정보공개제도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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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심의, 언론, 청소년,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지 이유에서다. 첫째, 인권영화제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이다. 검찰이 인권영화제의 '사전심의 거부'만을 문제삼아 기소하는 것과 작품의 이적성을 시비삼아 기소하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권영화제의 순수성이 받는 상처가 큰 것이다. 둘째, 서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치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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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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