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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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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에바다 정상화 언제쯤

  사태 4주년, 구재단 입김 여전

  ... 회의측은 27일 성명을 발표, "평택시는 민주 이사회 구성 약속을 이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에바다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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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28

  인권키워드

  서울역, 인권,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국회인권포럼이 주최하는 제3회 정책심포지움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인권문제를 주제로 2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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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본래 불법 건물에 대해선 무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한다면 15세대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달 정도 재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주민들의 가슴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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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집, 일자리, 불법, 주거,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두려운 이유

  ...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알림] 이번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박숙경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정태욱 (영남대 법학교수)덧붙임박숙경 님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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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1-17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가족, 활동가,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운동, 조직, 장애, 지역, 지역사회, 투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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