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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하는 낡은 냉전이데올로기에 젖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그간의 수사과정을 밝혔다. 이어 노태훈 씨는 "민가협에서 활동하면서 40여 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그분들의 자기희생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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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랑방, 심리,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며 송 교수 발언의 진의를 왜곡, 전달해 '색깔 덧씌우기'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수사과정에 입회했던 송 변호사에 따르면, 송 교수는 김일성을 존경하느냐는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 "역사적인 인물이고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적극 평가한다"고 답변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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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합하는 특별검사의 권한 등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제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정작 협조를 어겼을 경우 이를 제제하고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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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727호)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 권침해 사레가 접수·조사되었다. 주요 인권침해 유형은 폭언, 폭행, 성추행, 최루탄피해, 수사과정에서의 허위자백 요구 등으로 드러났으며, 소지품과 돈을 뺏은 재산상의 피해도 있었다. 폭행은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집단적 뭇매가 광범하게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경찰이 직접 쇠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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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성추행, 수사과정, 경찰, 탄압, 직권남용, 허위자백,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0호)

  연세대 사태 인권피해 신고센타 개설

  8월12일부터 시작된 연세대 사태와 관련하여 폭행, 인신모욕,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산피해 등 인권피해에 대해 아래의 전화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는 모아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며, 법률구조도 지원합니다. <신고전화> 민변 522-7284/민가협 763-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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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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