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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가 종결된 후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합의사항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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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무시, 수사기관, 집회, 민주주의, 국회, 법무부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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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에너지,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장치 마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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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14일 동두천서 규탄집회

  이기순 씨 살해범 미군

  ... 차적 원인이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두천시민회는 △한국 여성의 살인사건이므로 한국 수사기관이 범인 구속 수사할 것 △미국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의 경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하고 완전한 배상 △한미행정협정을 완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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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안보, 구금시설,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여성, 평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 보호? 수사가 우선이야!”

  수사기관, 통신정보 이용 확대

  ...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개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더 이상 통신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게 되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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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사생활, 수사기관, 통신비밀, 감청, 민주노총,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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