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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외노협은 또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3D업종에 인력난이 심하다는 항의에 부딪히면 이들의 체류를 인정하다가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단속’이니 ‘자진출국 유도’니 하며 이들을 내몰고 있다”며 “이들을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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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법, 인권, 차별,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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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기업,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 자료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 약 20년 가까이 체류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옹호활동과 문화 활동을 해온 이주노동자방송국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이를 증명한다. ‘다문화 사회’라는 한국 땅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단속이 두려워 아파도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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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 평화,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체류,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창동 전 부산외대 교수(법학, 현 독일 체류)는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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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 자국노동자에 준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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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운동, 민주노총, 제도, 상담, 체류,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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